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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5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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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5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구지방법원 2014.11.07 선고 2013구합11354 판결
  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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